주제 : 친족에 의한 아동학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사례가 연일 발생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 해결방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족에 의한 아동학대의 원인과 실태, 해결방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포함하여 논하십시오.
서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2조 제4항) 2014년 보건복지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아동 학대 사례 10건중 8-9건은 부모에 의한 학대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요즘 인터넷에 게재되는 뉴스를 보더라도, 아동을 굶겼다거나,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발견이 쉽지 않으며, 더욱이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는 과정도 어렵다. 따라서, 친족, 즉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의 보호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론
1. 친족에 의한 아동학대의 원인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규명하여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아동 학대를 하는 첫번째 이유로는 부모의 사회적 및 성장 배경을 말할 수 있다. 폭력적인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는 높은 확률로 과거에 직간접적인 폭력을 학습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부모가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폭력을 경험하였기에, 그것을 학습하고 되풀이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사회적인 지위 및 경제 상황, 그리고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치관 등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요인이다. 이는 부모가 가정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 및 갈등을 겪고, 이를 가정 내에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더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부모는 아동학대를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떄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음주에 의해서 발생한다. 아동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가 음주를 즐기거나 알콜 중독에 빠져있다면 아동학대를 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부모의 사회적 문제는 곧바로 두 번째 주요 이유와 연결된다. 친족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두 번째 주요 원인은 부모의 정신적인 원인이다. 부모의 성격과 심리적인 결핍에서 아동학대가 비롯되기도 하는데, 이는 정서적 불안정성, 낮은 자존감, 공격성 등에서 기인한다. 부모의 적대성, 타인에 대한 비난이나 무시, 육아에 대한 책임감 및 과잉 기대 등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젊은 부부에 의한 아동 학대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대 초반인 아직 어린 나이에 의도치 않은 출산을 하게 되면서 아직 부모라는 이름에 걸맞는 책임감을 갖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폭력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기보다는, 육아에 대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결여되어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가 더 많다. 식사나 배변 등 아직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아무런 보살핌을 주지 않은 경우도 아동 학대에 포함된다.
마지막 주요 원인으로는 아내학대와 아동학대가 같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남성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아내에 대한 폭력이 아동 학대 및 폭력과 직결된다.
2. 실태
지난해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부모이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80%에 이른다. 정부는 아동전문보호기관이나 사전예방 및 교육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정부가 여러 방지 대책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친족에 의한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각 지역, 동네, 지역주민 등에 알맞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체계가 ‘예방’보다는 학대가 발생한 후의 ‘대응’에 집중되어 있어서,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정책이 필요다.
3. 해결방법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 정책보다 사전 예방 정책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형법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시켜야 한다. 또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를 비롯하여 아동이 자주 방문하는 문방구, 편의점, 약국, 학원 등 지역사회 내의 구성원들이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100%를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후 조치에 대한 방법도 중요하다.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80%는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그러면, 가정 내에서 아동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친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관리 인력과 상담 및 전문가 인력 배치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